제21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등 가족의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았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즉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19.4%(47명)가 면제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였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를 의미한다.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에선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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