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왜그리 정부여당은 전단살포 금지에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8일 SNS에 "김여정 담화 이후 북은 연일 전단살포 중단시키라고 거친 언사와 막말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인사들이 앞다퉈 북의 요구에 화답하며 전단살포를 비난하고 살포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에 일사불란하게 규탄대회 여는 북한주민들의 땡볕집회 모습이나, 북한 으름장에 일사불란하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의 억지모습이나 남북의 닮은 모습이 웃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은 원내대표가 개원후 1호 입법으로 전단살포금지법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와 경제위기에 21대국회 여당 첫 입법이 북한의 지시에 따른 하명입법이라니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평통 수석부의장께서는 6월25일 전단살포는 군대동원해서라도 막자고 하시고. 북을 향해야 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북의 지시를 이행하는 군대로 여기는 생각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를 대화용이라고 과도하게 선의로 해석하고 결국 북으로부터 헛소리라고 핀잔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국회의원은 탈북자단체의 부정의혹과 기부금 모집의도로 전단살포를 폄훼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 정성으로 제발 윤미향의 정의연과 미래발전연구원의 회계부정의혹부터 따져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지 북한의 자매정당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라며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시고 자문하는 부의장이신지 북한 노동당을 자문하는 부의장이신지도 분간이 안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엄연히 구분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부아닌 민간이 북한 민주화와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과 북한주민 인권개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단보내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민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도 왜그리 정부여당은 전단살포 금지에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며 "남북관계 파탄은 무조건 피하고 싶고, 그러려면 북한비위를 무조건 맞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북한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악순환의 함정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