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협박만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절대다수 의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에 집착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합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하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상임위 정수 조정 노력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하게 돼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게 된다"면서 "특히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상임위 정수 조정 노력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임 요청안을) 낼 수가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체계자구 심사가 문제 되는데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4~50명의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별로 경제 법안, 사회 법안, 외교안보 법안에 헌법 소위까지 만들면 완벽한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면서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고집을 내리고,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각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