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급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을 하는 것은 반세기만이고,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섰다"면서도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에 무너져 내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3차 추경안에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과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혁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이명박 녹색 성장의 재탕"이라면서 "기존 탄소 기반 경제에서 탈 탄소 경제로 대전환하는 거대한 산업 전환, 도시 전환, 생활 전환 프로젝트인만큼 국가가 공공 투자를 통해 그린뉴딜을 책임 있게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 "이번 추경은 가입대상을 겨우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늘리겠다는 수준이다. 자영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경전이 팽팽한 21대 국회 개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습관성 보이콧이 21대 국회에 반복된다면 만성 비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원만한 개원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에는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 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집권 여당이 대결 정치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