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는?
(1) 금융위원회
(2) 금융통화위원회
(3) 공개시장위원회
(4) 공적자금위원회
(5) 금융안정위원회
[해설]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 한국의 통화정책에서 통화·신용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행사하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다. [정답] (2)<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외부 효과의 사례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
(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
(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2)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3)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4)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
(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해설] (가)는 외부경제, (나)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가)의 경우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인데, 그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의 균형거래량이 많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정답] (3)<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신문에 실린 아래 두 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 공무원 채용 인원은 2017년 1만9293명, 2018년 2만4475명, 2019년 3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공무원 채용도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보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한다. 즉,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1) 로그롤링
(2) 파킨슨 법칙
(3) 오쿤의 법칙
(4) 게리맨더링
(5) 필립스 곡선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의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만든 용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 “예산 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등을 언급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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