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연 1.25%에서 0.75%로 끌어내린 데 이어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은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예상보다 크고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금리카드는 사실상 소진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제로(0) 금리 수준에 도달한 데다 미국과의 금리 차도 확 줄어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리가 실효 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재정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총 24조원에 달하는 1,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0조~50조원의 3차 추경까지 쓰고 나면 재정을 더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적자국채를 무한정 찍을 수는 없어서다. 금리와 재정 등 거시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남은 대책은 미시적인 산업정책 정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침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 피해 업종 추가 지원 방안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같은 전시행정이 눈에 띄어서다. 이와 유사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매년 하반기 정부 주관으로 열렸지만 업계에 부담만 줄 뿐 실질적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보다는 시장 수요를 창출할 규제혁파 방안이 포함됐어야 했다.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규제에 막혀 있는 것들을 찾아내 풀어만 줘도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이다.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위기 극복책이란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위기 극복 카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금융정책의 ‘실탄’은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3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사업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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