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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 9월 국회 안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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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번(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21대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특수고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대 국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전 총리는 “통계를 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심해질 상황을 막기 위해 일자리를 잃거나 쉬게 된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고 억제와 고용 유지가 필요한데 이미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며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타협이 이뤄지고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한국판 뉴딜도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있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3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고용자,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해고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가겠다. 모든 당선자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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