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만큼 여기에서 대타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사회협약의 구체적 사례로 SK하이닉스를 거론했다. 그는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산업과 경제 구조가 크게 변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땐 필요한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불가피한 변화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확장 재정과 함께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정성을 들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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