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22일 “한국 경제가 1990년대의 일본식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조 교수는 이날 서울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국민 경제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가 1990~2000년 연평균 -1%대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해 4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재정건전성도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저물가·저성장 여파로 명목 GDP가 쪼그라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도 감소한다”며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명목 GDP로 나눈 값) 등 국가재정 지표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정 씀씀이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쉽지 않은 반면 완화적 통화정책은 긴축적 기조로 바꿀 여지가 적지 않다”며 “통화당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이 자본 유출 등 부작용 우려를 접고 기준금리를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실효 하한 금리(유동성 함정이나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는 트리거(방아쇠)가 되는 수준의 금리는 없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