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를 지적하자 "우선 과거 검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이 있고 그럼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라며 "채널A 사건(검찰·언론 유착 의혹)도 유사하게 기획, 회유, 협박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면서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알려진 증인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라면서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한 씨도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