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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당 인정 못한다"…교섭단체 구성해도 상임위원장 배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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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미래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당이 별개의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배정에서 (미래한국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자리를 나눠왔다. 관례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상임위원장 한 자리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19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당(3석)과 연대하거나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하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77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원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전제로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했다”며 “국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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