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란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4~8개월 걸리는 회생 절차를 4개월 안팎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예납비용은 일반회생의 5분의1 수준으로 낮다. 일반회생과 비교해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한도를 현재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다. 기존 대비 70％ 가량 한도 범위를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취지다.
회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법인 회생 신청건수는 2015년 925건에서 2018년 980건, 지난해 11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여파가 겹쳐 도산 기업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 파산 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6건) 대비 53％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252건으로 지난해 대비 26％ 늘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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