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때"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민주당 현역의원은 물론 21대 국회 당선인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좀 더 공정하게 (입법을) 해달라"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 특별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26명의 당선인이 자리했다. 김 차관의 원격의료 발언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나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단 내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장"이라며 "좀 더 공정히 해달라. 서로 의견이 다른 쪽을 (국회에서)모을 수 있어서 (국회 내 처리가) 자유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김 차관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을 지지하고 있지만, 의사 등 반대 목소리에 강해 논의가 가로막혀 있다.
김 차관의 강연 이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환경단체 출신 양원영 당선인(비례대표)은 "독일은 17년 동안 250만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내수 경제를 키웠다"며 "석유화학 등 한국의 전통적인 기간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일영 당선인(인천 연수을)은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등의 기업이 올해 하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며 "(경제에 대한)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지나친)자신감이나 낙관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당선인(경기 김포갑)은 "근로자 113만명 대상 생활안정 대책을 세웠지만 총고용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따졌다.
21대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질의에 경국지모를 이끌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연습한 것 같다"고 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