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3조달러도 모자라…5차 예산법안 마련 시동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조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벌써 5차 법안 마련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약 50일간 4차례 마련한 법안의 예산 규모는 2조8000억달러(3400조원)에 달한다.

의회가 지금까지 마련한 미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피해 기업 구제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주와 지방 정부 지원 문제다. 주지사연합 회장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5000억달러의 주 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의회가 이미 6600억달러를 확보한 PPP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존 예산으로 대응 가능하다면서도 재논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확대도 쟁점이다. 의회는 이미 150억달러가 넘는 예산을 처리했지만 민주당은 15% 증액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인프라 예산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재원 확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연달아 게재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 지연과 관련해 "나는 곧바로 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주 정부를 통한 지원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왜 미국 납세자들이 일리노이주처럼 대부분 민주당이 관리하지만 형편없이 운영되는 주와 도시를 구제해야 하느냐"며 "나는 무엇이라도 논의하는데 열려 있지만 그냥 물어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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