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8%(77명)가 “앞으로 1~2년간 주택시장이 급락한 뒤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서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0.6%는 “연말까지 하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할 것(V자형 회복)”이라며 침체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2013년 9월까지 5년간 9.1% 하락하다가 3년1개월이 지나서야 이전 고점을 회복했다. 투자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구는 11.8% 하락해 2년11개월, 경기 성남시 분당은 18.1% 하락해 4년5개월 만에 각각 종전 가격을 되찾았다. 경기 용인 수지는 20.9% 빠져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6년4개월 걸렸다.
주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경기 침체는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시장에 전이된 것인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실물시장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기의 확산 과정이 느리면서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일러도 내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49.3%는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선 △대출규제 완화 △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 △가격규제 완화 순으로 응답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이 수십 차례의 산발적인 활성화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정도로 나눠 5월 중 1단계로 우선 대책을 시행하고 시장 추세를 본 뒤 6개월 뒤쯤 2단계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산연은 오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비(非)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