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40만 개의 공공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의 인턴·아르바이트 등 15만 명의 단기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는 2조5000억원을 들여 △비대면·디지털 청년 알바(10만 명)와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공공 알바(30만 명)를 직접 뽑는다.
정부가 만들기로 한 비대면·디지털 청년 알바는 전화 상담이나 과거 행정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일자리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참가자는 주 15~40시간 근로하며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30만 개의 공공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숲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등 야외 업무를 주 30시간 미만 수행하고,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민간 분야에서는 1조6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청년 알바(5만 명) 및 인턴(5만 명)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만 명 신규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록물 전산화 등 정보기술(IT) 이용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 알바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당 월 18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월 8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알바·인턴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15~40시간 범위 내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층을 주로 겨냥해 공공 알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대에 머물던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9%대로 뛰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오른 26.6%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일자리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디지털 관련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