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를 내년 하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이 연구소를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삼아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수로형 원전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은 경북 경주에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원전지역 달래기용 쪼개기 설립’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본원과 분원을 동시에 착공할 방침이다.
연구소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3223억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1934억원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289억원을 투입해 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 한국 기업의 세계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 약 450기 중 운영 연수가 30년 이상 된 원전은 305기(67.8%)다. 산업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컨설팅기업인 베이츠화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첫 원전해체 사례는 고리1호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2년 12월까지 해체를 끝내겠다는 목표지만, 실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면 사용한 핵연료를 빼내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작년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작업이 끝나야 한다.
기술 개발도 숙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해체에 요구되는 기술 58개 중 7개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핵심 장비 11개 중 개발이 완료된 것은 2개다. 나머지는 사용 시점을 고려해 2028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정됐던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청회도 관련 법 정비 등을 이유로 아직 개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해야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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