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위 70% 지급'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70% 기준 사수'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지만,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며 사실상 전 국민 지급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진행됐던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7조6000억원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