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직후 재차 '전 국민 지급'을 공고히 했으나 정부는 '70% 지급'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1대 총선 전부터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부쳤던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진행됐던 당·정·청 협의회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7조6000억원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