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 지급 여부를 놓고 당정·여야 간 이견이 계속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취지가 무색하게 ‘늑장’ 지원금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야당 공약은 더 나갔다.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200만원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했단 점을 들어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황 전 대표 안대로 하면 재원이 25조원에 달하는 데 반해 여당 안은 13조원이란 점도 강조 포인트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정부안에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3조~4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확보하자고 했다.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해 “서로 대립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100%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칫 여당과 기재부와 맞서는 형국이 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전국민 지급’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선 패배에 황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야당에서 전국민 지급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 도출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급 범위를 놓고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득 상위 30%에게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 부채만 늘린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같은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 재조정을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