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회생 건수 역시 올해 1월 6910건, 2월 7388건에서 3월 7950건으로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법인 회생신청은 총 80건이었다. 전월대비 21.2% 늘어난 수치로 지난 1월 접수된 55건에 비하면 45.4% 급증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도 증가세다.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에 달해 전월대비 7.6% 증가했다. 국내 유일 도산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신청 건수는 전월에 비해 법인이 45%, 개인은 6% 각각 증가했다.
회생·파산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한파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외식·숙박업체 단기 근로자들이 주로 개인회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개시명령 등을 받으면 금융기관의 빚 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인도 법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되면 법원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관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1분기보다 2, 3분기에 더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더 커질 것이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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