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비 9047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16일 제19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총 7조 6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방비 분야는 전력운영비 1927억원, 방위력개선비 7120억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추경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구함 사업 1000억원 등 예산 9047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한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력정책관은 "신규 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며 "F-35A나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 경우 올해 지급할 일부 금액을 내년 지급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