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지난 10일 국회 및 중앙정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63개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다섯 개 분야다.
여기에는 연 25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며 “지역 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세 인하 △미분양관리지역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건 신설 △건축물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주거용 용도 전환 지원 등이 담겼다.
협회는 도시재생에도 개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분 합리화 △정비사업 해제 규정 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간과 공공이 사업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민관 협력을 독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를 상설화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등 낡은 규제를 고쳐 건설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과제에 담겼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도 건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