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득하위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그 이후 정치권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 다 다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며 "무상급식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은 지급 규모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정부는 빚을 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지 절약한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