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재무제표 상 국가 자산은 2299조 7000억원, 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 1000억원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 2000억원(3.6%) 늘었다.
총수입(473조 1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 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냈다. 국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로, 2009년 3.6%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000억원(0.5%) 늘었다. 최근 4년 간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왔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2019 회계연도부터 장기재정전망 상 하향 조정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2.1%에서 2.0%로 낮췄고, 임금상승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연금충당부채가 96조 2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한편, 국유 건물 가운데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1단계)로 4400억원이었다. 2013년 입주한 세종청사 2단계 건물은 4005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3009억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경부고속도로의 2019년 말 재산 가치는 12조 2000억원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