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가 나빠지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앞다퉈 나오고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의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제안이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했고 당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최종 발표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도 두 시간가량 격론이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기울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담겼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잇따라 전국민 지급 방안이 나오면서 기재부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