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기업자금 위기를 주장하는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의 주장에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위기설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상승하는 기업어음(CP) 금리는 3월 분기 말 효과가 작용했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어중간한 대책으로 손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늦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CP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79bp(1bp=0.01%포인트)까지 오른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준 CP 스프레드는 134bp다.
정부가 '곧 나아질 것'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 말만 반복하는 등 정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 24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이미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노력, 일부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기업정서라는 지적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