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종주 6일차를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현장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종주를 통해 만난 국민들의 삶속에는 어려운 일상에 대한 고단함, 이 현실이 과연 타개될 지에 대한 회의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는 간절함이 함께 뒤섞여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계상황은 이번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정타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획일적 주52시간제, 그 바탕이 된 소득주도성장 등 좁은 시야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념에 갇힌 이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제대로 된 정책은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현장의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구중궁궐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국민의 아우성이 제대로 들리겠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주도성장·주 52시간제·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에,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정책들은 우리의 경제적 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변화와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비상 국면에 숨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우리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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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