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약에 '경제 성장'이나 '기업 살리기' 관련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복합 쇼핑몰 규제,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등 기업 규제나 노동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母) 정당인 민주당 역시 10개 대표 공약 가운데 경제 관련 공약은 단 한 개에 불과했다.
3일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 대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 분야에서는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쿠팡, 요기요 등과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확대, 근로시간 및 휴식보장 등의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에도 경제 관련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뿐이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 선발 및 육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기업의 경영난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및 실업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사안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10대 공약에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까지 가짜뉴스 확산에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가짜뉴스를 규정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앞서 '전 국민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가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가 뭇매를 맞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재정준칙 명문화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놨다. 부동산 대출규제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공약도 10대 공약에 들었다.
이동훈/조미현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