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개편의) 여지가 있다”고 2일 말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총선 후 종부세와 관련한 법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가 종부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수도권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및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실직이나 해고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들어간 분들이 꽤 많다”며 “통계와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 요양관리사 등 고용 취약 지대에 있는 직업군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올 하반기 실직 대란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호를 위한 100조원의 긴급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