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기본소득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다 끝내 입장을 철회했다.
장 시장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제 잘못이다"라고 반성했다.
앞서 24일 이 지사는 경기도민 1326만여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일각에선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비판 견해가 나왔으나, 이 지사는 "부자는 죄가 아니다" "부자를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 주장을 하며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표에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군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장 시장은 도 차원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 시장은 이튿날인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효과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 엇박자에 대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26일 "뭐라? 감히 부천시장 따위가 나의 계획에 토를 달아?"라며 이 지사의 심경을 표현한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장덕춘 부천시장 SNS에 '기본소득 지원보다 피해산업 지원 집중해야' 주장"이라는 기사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는 빼고 지급 검토'"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고 "응 그럼 너네는 안줄테니 꺼져"라고 짤막한 글을 썼다.
장 시장의 반발에 이 지사가 불쾌감을 표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같은 글에 또 다른 서울대생들은 "부천시장 의견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납득할만한데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시 하나의 지원을 배제한다고?", "사실 1인당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을 준다고해서 이 재난에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재난사태가 또 닥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곳간 푸는게 걱정된다. 아직 3월밖에 안됐는데 4월에서 12월까지 긴 시간동안 코로나 외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 중앙정부에 손 별려서 해결할 건가", "이재명은 이제 부천시민들한테 시장 탓하라고 하고 여론 풀어서 부천시민들이 시장 욕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 남경필에게 당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입을 닫아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야 훌륭한 정치인이죠"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주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