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플랫폼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은 매년 상장기업으로부터 시가총액의 1%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민생당과 미래한국당, 정의당 등 41개 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제출,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의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등 군소정당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한 기본소득당은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의 15%를 추가로 걷고, 토지 가격의 1.5%를 보유세로 매긴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의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책 1순위로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를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정부의 안보 포기 정책 폐기’ ‘부동산 세금정책 정상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민생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경제’ 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기초자산제 추진과 선거연령 16세 하향도 담았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대학입시 정시 70%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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