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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兆달러 부양책 또 부결됐지만…"상원, 곧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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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꺼낸 2조달러 규모 부양책을 짰지만 첫 관문인 상원에서 두 번 연속 부결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저녁에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23일 두 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24시간도 안 돼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월요일(23일)’ 시한을 넘겼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의회의 갈등 조정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진 부양책은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전날엔 찬반이 47표씩 나왔다. 부양책이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도 절차투표가 부결되자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공화당만의 법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법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업 대출과 대출 보증을 위한 5000억달러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미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며 이를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고 WP가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느슨한 통제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엔 부족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참여해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투표 전 슈머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목록에 있는 많은 것을 해치웠다”며 “우리는 이슈들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도 “진정하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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