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안 하면 ‘형사고발’
박 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의 잠시 멈춤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원과 PC방 등 6개 업종에 2주간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학원·교습소, PC방, 노래방 등에 공문을 보내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지켜야 할 7대 방역수칙을 전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후 현장 점검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확인되면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거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장 운영자뿐 아니라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진료비와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학원·교습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최근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시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곳 중 휴업한 곳은 23.7%에 불과한 6001곳이었다. 그보다 1주일 전인 13일 휴원율이 42.1%였던 것과 비교하면 18.3%포인트 떨어졌다.
학원들이 서울시 조치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휴원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학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1일 입장문에서 “오늘 당장 폐업할 처지에 놓인 학원들의 개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방역활동을 강화해 학생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2만5231개 학원·교습소 중 학부모로부터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신고된 사업장을 1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를 받는다. 2차 점검 대상으로는 대형학원 250곳과 소형학원 25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직원 28명과 시내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28명이 2인 1조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라며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기보다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입국자 명단 공유해야”
해외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22일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간 능동감시를 한다. 박 시장은 “유럽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입국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도 요청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64명 추가돼 8961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도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4명씩 추가됐다. 국내 사망자는 118명이다. 이날 대구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90대 여성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박진우/임락근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