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먼,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무늬만 지원책, 찔끔 대책보다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지원책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지원 원칙은 △어렵고 힘든 국민데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세 가지다.
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은 당리당략,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