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년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개인회생신청은 창원지법에서 2배이상 늘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모두 작년에 줄었다가 올들어 반등한 곳은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이 유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저신용층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4개 법원의 최근 3개연도(2018년~2020년) 3월 초순(1일~7일) 회생·파산 접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순 개인파산신청은 95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7.4%증가했다.
개인회생신청은 1825건으로 21.5%증가했다. 3월 초순 기준으로 2019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개인파산이 11.2%, 개인회생이 11.7%였지만 올해 3월 들어 2배이상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법인파산의 경우 작년 3월 초순 14건에서 올해 3월 초순 24건으로 71.4%급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파산 접수는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올들어 2월 하순부터 전국 법원이 코로나19사태로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가 이번달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는 줄었어야 정상”이라며 “실제 회생·파산 접수 수요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채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모든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3월 초순 기준 접수건수를 법원별로 비교해보면, 개인파산의 경우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청주지법이 작년 13건에서 올해 2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84.6%)을 보였고, 부산지법이 77.7%(36건→64건)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충남지역과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이 62.7%(43→70건), 인천,김포, 부천 등을 관할하는 인천지법이 41.2%(97건→137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2년전과 비교해보면 부산지법의 경우 22건에서 64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일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10건을 기록해 2년 전보다 60.3%(79건) 급증했다.
개인파산으로 가기 전 단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작년 7건에서 올해 21건으로 3배로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춘천지법 역시 27건에서 41건으로 51.8% 급증해 강원 지역내 개인회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법이 39.7%,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법이 37.6%,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청주지법이 31.7% 급증했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창원지법이 64건에서 137건으로 2배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제주지법 역시 10건에서 21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청주지법이 31건에서 54건으로 74.1%증가했다.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개인회생·파산 신청 모두 작년에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반등한 곳은 대구지법이 유일했다.
3월 초순 기준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보면 작년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다가 올들어 반등한 곳은 개인파산의 경우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인천지법, 대구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등 6곳이었다. 개인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법, 춘천지법과 강릉지원 등 4곳이었다.
한 지방법원 파산담당 판사는 “개인과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취약한 개인부터 먼저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량 기업은 인수·합병(M&A)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라도 최대한 버티다 하반기엔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