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의 일본 의료 전문 자회사인 라인헬스케어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은 정부가 떠안는다. 병원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져 지난달 라인헬스케어의 원격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자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놓은 대책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원격의료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규제 완화가 너무 늦어졌고, 의료계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독려하는 일본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무료 건강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라인헬스케어와 일본 의료업체 메드피아의 자회사 메디플랫 두 곳에 해당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라인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이 운영하는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산업성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원격 건강 상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인 ‘라인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라인 건강관리 이용자는 최근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이용 건수는 전월보다 4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관련 상담이었다.
라인헬스케어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업체 M3와 합작해 일본 도쿄에 설립한 회사다. 라인과 M3가 각각 51%, 49% 출자했다. M3는 일본 의사 80% 이상이 매일 방문하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한 일본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원격 약 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영국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 국민의료보험(NHS)은 이달 초 “1차 병원의 진료를 가능하면 모두 원격으로 하라”고 권유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원격의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원격의료 기업인 징둥헬스의 이용자 수는 평소보다 열 배 정도 늘어 월간 200만 명에 달한다.
국내에선 의료계 반발 부딪혀
하지만 한국에선 원격의료 서비스가 여전히 불법이다. 간호사 또는 의사가 환자 옆에 붙어 다른 의사와 원격진료하는 방식을 빼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꼽은 한국 내 의료규제 1위(44%)가 ‘원격의료 금지’였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택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등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할 것을 우려해 의료진의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해 환자들이 허탕을 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원격의료 도입에 뜻을 모았던 2018년에 원격의료가 도입됐다면 지금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급하게 원격의료를 시행했지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원격의료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참여하지 않아 한시적 허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임시 허용은) 사실상 원격의료 행위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