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금리인하 등 30개 과제를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으로 발표된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여야가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전염병 발생시 이뤄지는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조치 이후 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를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유통업체들은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시~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최대 피해지 중 하나인 항공업계는 미국·중국·유럽연합에서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운업체들은 수출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항만임대료 인하함으로써 업체의 보관, 리스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공기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과 간접비 인하 등을 요청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도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