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동향을 알아봅니다.
◆서울 공시가격 15% 급등…13년 내 최대폭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뛰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 공시가격은 최대 25%까지 급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30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29일 최종 결정·공시합니다. 올해 인상 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9%)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9억원 이상 공시가 21% 급등, 시세의 70% 반영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1%였지만 공시가격은 14.75%나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인상 폭은 44.16%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세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은 21.15% 급등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28.40%) 후 13년 만의 최대 상승입니다. 대전(14.06%) 세종(5.7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입니다. 전년(15억400만원) 대비 40.8% 뛰면서 보유세도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46.3% 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이번에 넘긴 단지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보유세가 확 늘어납니다.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354만2000원으로 작년(245만8000원)보다 44.5% 더 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분양가 상한제, 3개월 더 연장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기간은 기존 4월28일까지에서 7월28일로 늦춰집니다.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는 6개월 유예기간(다음달 28일까지)을 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총회 일정을 미루도록 권유하던 끝에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등 10여 개 조합이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당초대로라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은평구 수색 11구역, 성북구 장위 4구역, 양천구 신월 4구역 등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