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경’이 엄정한 효과분석이 생략된 상투적인 ‘재정 퍼붓기’에 가깝고, 곳곳에 총선용 선심성 항목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고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늘어나는 주요국들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예고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서도 신속·총력 대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조치가 마구잡이로 허용될 수는 없다. 내용과 절차에서 국민과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항목은 삭제·수정하는 게 마땅하다.
만 0~7세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40만원(3~6월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민생안정 방안이라지만 연소득이 수억~수십억원에 이르는 가정에도 모두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와 ‘아동복지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여야가 야합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터다. 국회의 폭주를 견제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수당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총선용 퍼주기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추경안의 더 본질적 문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요청대로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치솟는다. 마지노선으로 간주돼 온 40%를 단숨에 돌파한다. 2019년 37.2%이던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4%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척도로 꼽히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1%로 수직 상승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이후 최악이 된다. 올해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을 배정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위기를 증폭시킬 개연성도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 급증을 깊이 고민했지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첫 해부터 4년 연속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자 국채’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쓰지만 본질은 자식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을 내는 일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제출한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서둘러 수정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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