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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코로나19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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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주십시오.”(정한성 파스터조합 이사장)
“마스크나 손제정제 등 코로나19 방역제품 외에도 주문이 폭주하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인가하고 있습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찾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선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중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현행 75%에서 90%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법령에 근거해 원래 75%(3분의2)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80%까지 확대한 것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수출비중이 큰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크다며 특별고용위기 업종을 폭넓게 확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하는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을 고려해 달라’(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 ‘중국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나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출장시 근로자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이 안된다’(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여러 건의사항이 언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제부처 장관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가장 많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노동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수렴한 건의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로 학교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 사업주들은 직원들이 원활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외에도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 김부희 고용정책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 정한승 파스너조합 이사장, 김문식 주유소합 이사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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