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다음주 일본에 해상초계기를 파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호주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다음 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대북제재 감시를 위해 2018년부터 이번까지 해상초계기를 5차례, 해군 호위함을 3차례 배치했다. 호주 공군의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공중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이번 해상초계기 배치가 역내 안보와 법에 기반한 질서 유지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다. 이 결의안은 석탄과 섬유, 해산물 등 금수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각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호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