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재부는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본격 검토를 지시했다는 평가다.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의 선결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 심화는 물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시행은 2016년)될 때도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정년 연장은커녕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늘려 오히려 퇴직연령이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 아래 민간고용 창출 확대, 대상별 일자리 확대 등 7대 실천과제를 정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 개선이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력서에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외모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조차 석·박사급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전공 등을 이력서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깜깜이 채용’ 논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합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성별, 연령 등 비공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전문연구직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다음달 내놓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상실자 400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재취업 경로를 분석하고 2000명 이상의 실직자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연간 최대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은 4월 선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23㎍/㎥)보다 13%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45만 대(2018년 기준)인 노후 경유차를 100만 대가량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20만원, 전기 버스는 최대 1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백승현/구은서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