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만 높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린 지 4년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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