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적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대화를 나눈 게 도청을 통해 폭로된 일을 이른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썼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건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글에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취임사를 통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이 민변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됐으며 정권에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민변 소속이다. 주로 한ㆍ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