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급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자동차 업계의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단기수급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라며 "물류 애로 지원 체계를 긴급 가동하는 한편 수입 시 24시간 긴급통관을 통해 빠르게 국내에 부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품을 긴급 조달하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앞으로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 원금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200억원 지원하겠다"며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 1000억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는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0억원 확대해 모두 550억원 공급한다.
그는 "앞으로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도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