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일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공약’을 내놨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교체 지원 예산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15% 수준인 소방장비 예산을 30%로 높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소방장비 교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도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태료·범칙금 수입(연간 8200억원) 중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한국당은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교통안전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돼 운용되다 보니 정부의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사고 우려가 큰 구역은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모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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