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임 검사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꼭 잡아넣으라"고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추 장관과 신임 검사들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 대해 "(검사 임명을) 축하한다.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분 있죠? 여러분들 손으로 꼭 잡아넣으세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한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독자적 행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됐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재연될 것"이라며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선거개입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 봐도 VIP 숙원사업이지 않나"라며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거고 앞으로 어디서 어떤 비리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며 "추미애와 심재철, 이성윤은 여기에 대비해 최강욱 같은 이들이 그린 그림에 따라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본다. 이런 걸 저들은 '검찰개혁'이라 부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