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하 공약개발단)'은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괴물'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발표에 이어 한국당의 두 번째 '개혁 공약'이다.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를 둘러싼 의혹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인사폭거와 수사방해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날치기 기소'를 운운하며 '감찰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책가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첫 번째 공약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연장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와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사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한국당은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