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4·15 총선 공약 3호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총선 공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식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은 일명 '주(住)토피아' 정책을 제시했다.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과천동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1만호는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형태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거 마련을 위한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 확대(2억 원→3억 원) △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지기를 공급하겠다는 것.
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 원→3조 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2021년부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식에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거환경이 불안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그래서 오늘 공약발표가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식 이후 조정식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급되는 10만호 모두 공공주택"이라면서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주택기금,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지원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